유시민의경제학카페10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개인과 기업이 빚을 지는 것처럼,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는가? 그렇다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다. 국가채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도가 날 수 있다면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도는 사회 구성원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과 걱정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채무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는 극히 드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공채의 형식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채무를 질 수 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많고 국가가 그걸 갚을 능력이 부족.. 2020. 2. 22. 세금은 왜 내야 할까? (조세정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일하고 얻는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구입하여서 소비세를 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징역 가지 않으려면 세금은 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건 하니다. 그 밖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재.. 2020. 2. 20.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되는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지고, 귀중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등가교환의 원칙'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남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다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등가교환의 원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어떤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하듯이 등가교환의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바로 외부효과(external effect)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 2020. 2. 18. 경기변동이 일어나는 이유(저축도 때론 악덕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오늘도 유시민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 국부를 '국민이 해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규정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가 옳다면 국부는 어떤 고정된 것(stock)의 크기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사라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flow)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달려 있다. 경제성장이란 이 흐름이 지난 시기보다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흐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풍부해지기도 하고 빈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일컬어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의 양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아담 스미스는 국민총생산량을 국부로 규정했다. 그런데 국민총생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2020. 2.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