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내야 할까? (조세정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일하고 얻는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구입하여서 소비세를 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징역 가지 않으려면 세금은 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건 하니다. 그 밖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세금은 튼튼한 국방, 완벽한 치안, 원활한 민원 처리, 수준 높은 학교교육 등등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당할까?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답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를 거둘지 정해 졌다면 그 부담을 국민들이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원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징수해야만 한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야 정의롭게 세금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조세 징수의 원칙부터 따져보자. 여기에는 최소한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인정받는 원칙이다. 첫째는 평등(equality)이다. 모든 시민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납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외나 특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확실성(certainty)이다. 무엇이 과세 대상이며, 얼마의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편리성(convenience)이다. 납세 방식이나 기간 등 세금 납부가 편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economy)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후일 경제학자들은 더 정교한 과세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정의(正義)의 원칙'이다. 요컨데 조세부담을 정의롭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문제 삼을 경우 합의를 거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정의로운 조세부담을 위한 2가지 원리가 있다.

1. 수혜자 부담 원리.

2. 능력에 따른 조세분담 원리

 

첫째는 '수혜자 부담 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시장원리다. 하지만 경제학의 많은 이론이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 국방이나 치안 등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누리며, 또 시민들 개개인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치안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애초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원리는 고속도로, 공공도서관, 시립수영장처럼 이용자를 쉽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에 참여해야 한다. 능력이 같은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다는 이야기다. 수혜자 부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원리는 사실상 이것 하나뿐이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원리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고 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소득, 재산, 소비를 이용한다.

 

1. 소득은 일정 기간동안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액이다. 국가는 소득을 지표로 삼아 소득세를 징수한다.

 

2. 재산은 과거 소득의 산물이다. 또한 미래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등은 미래에 소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국가는 이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소비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한 사람이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지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세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며, 징수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02.01.28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