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카페3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지난번 글에서 세금이 무엇이고,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별 납세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 재산, 소비를 이용한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지표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득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액이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의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 2020. 2. 20. 공기업의 존재 이유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특정 산업에서는 공기업이나 정부투자 기관의 형태로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영을 감독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어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직접 만들어 경영하는 것일까? 흔히들 하는 말마따나 시장에 맡기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다. 자연독점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에 관련된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불가피하게 독점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제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고객의 등을 치게 된다. 그래서 민간 경제주체의 선택을 제약하는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제.. 2020. 2. 16. '합리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들일까?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경제학 관련해서 어떤 책으로 입문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었다. 막막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유시민 선생님이 경제학에 관해서 쉽게 풀어 쓴 글로 시작하는게 좋다는 글을 어디서 읽고 이 책으로 경제학은 접해보고자 한다. 시민 선생님 말씀대로 경제학의 바다를 '정복' 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수평선을 직접 목격하고짠맛도 느껴보고 파도타기라도 한번 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이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경제학을 좀 더 이해해보기 위해 시민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기로 한다. 많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로 정리해 봄으로써 뇌속에 정리가 조금이나마 되기를 희망한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리(定理 theorem) 또는 이론들은 바로 '이기적 인간' 이라는 공.. 2020.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