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개인과 기업이 빚을 지는 것처럼,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는가? 그렇다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다. 국가채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도가 날 수 있다면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도는 사회 구성원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과 걱정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채무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는 극히 드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공채의 형식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채무를 질 수 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많고 국가가 그걸 갚을 능력이 부족.. 2020. 2. 22.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앞의 30p까지는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학이 성립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설명했다. 31p ~ 45p 까지는 19세기부터 이어졌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이의 대립에서 왜 '시장경제'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경제' 에 대한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대결이라는 도식은 이데올로기적 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경제는 계획경제다. 아무도 '계획' 을 세오지 않는 국민경제는 있을 수 없다. 1989년을 전후하여 벌어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은 '계획경제' 일반이 아니라 '중앙통제식 계획경제' 의 종말을 의미한다. .... 앞에서 이야기 .. 2020.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