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리뷰/책, 생각 정리함26 세금은 왜 내야 할까? (조세정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일하고 얻는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구입하여서 소비세를 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징역 가지 않으려면 세금은 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건 하니다. 그 밖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재.. 2020. 2. 20.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이유 <12가지 생각의 법칙>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터슨은 이 문제를 성경 속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관 지으며 재미있게 해석했다. 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 혹은 파라다이스로 알려진 폐쇠된 공간을 먼저 창조했다('에덴'은 예수가 쓴 언어로 추청되는 아람어로 '물이 풍부한 곳'이란 뜻이고, '파라다이스'는 고대 이란어, 즉 아베스타어로 '벽으로 둘러싸인 보호 구역' 혹은 '동산'을 뜻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곳에 두었고, 열매를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창조했다. 그중에 특히 두 나무가 두드려졌다. 하나는 생명의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2020. 2. 18.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되는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지고, 귀중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등가교환의 원칙'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남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다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등가교환의 원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어떤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하듯이 등가교환의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바로 외부효과(external effect)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 2020. 2. 18. 공기업의 존재 이유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특정 산업에서는 공기업이나 정부투자 기관의 형태로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영을 감독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어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직접 만들어 경영하는 것일까? 흔히들 하는 말마따나 시장에 맡기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다. 자연독점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에 관련된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불가피하게 독점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제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고객의 등을 치게 된다. 그래서 민간 경제주체의 선택을 제약하는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제.. 2020. 2.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