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인간은 태어날 때 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맞이할 지 모르는 불안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그러면 경제학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한마디로 개인이 알아서 대비해야 하며 시장이 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합리적 개인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계산하고 선택한다. 위험을 모두 예측하고 회피할 수 없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 벌어들인 것을 오늘 다 소비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다. 시장은 위험에 대비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포착해서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각종의 보험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보험상품을 만들었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합리적인 상품을 선책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모든 국민 또는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후보험 따위가 대표적인 강제보험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

 

인간이 위험에 대해 가진 정보는 불완전하다. 경제학의 개인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의 개인은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며, 미래의 욕구보다 현재의 욕구 충족에 치우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누군가 나서서 모든 개인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이란 실업, 질병, 소득 없는 노후, 사고로 인한 장애 같은 것들이다. 그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강제'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이른바 '사회보험'이다.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그 '누군가'는 다름아닌 국가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매우 불합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강제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국가라는 것.

 

->사회보험은 현실을 사는 인간의 인지적(認知的)·심리적 결함을 보완하기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이 정책도 결함이 존재한다.

바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한 배분에 대한 반감과 기금관리자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돈 잘버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도 적게 내고 사회보험료도 적게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특성상 지금 가입자는 많고 급여 수혜자는 적어서 해마다 적립금이 쌓이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쌓인 적립금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불리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음을 언급하며 이번 장은 마무리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개인의 실패'를 바로잡는 제도이며, 건강한 이가 병든이를, 잘버는 시민이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를 내포한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정치적·행정적·심리적 기초를 함께 다져나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퇴색하고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된다. 실패는 개인과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과 기장의 실패흫 바로 잡으려는 국가의 노력 또한 실패할 수있다. 국가 또한 인간이 꾸리는 것, 인간이 하는 일이 어찌 실패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랴.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02.01.28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