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오로지 기여의 원리를 적용한다. 여기서 개인의 소득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자와 임대료, 배당 따위의 재산 소득을 얻는다. 재산소득의 크기는 자본의 양과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노통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얻는다. 근로소득의 크기는 그 노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노동량에 달려있다. 야구선수 박찬호의 노동과 거리 청소원의 노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높은 근로소득을 원하는 자는 시장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길러야 한다. 높은 재산소득을 원하는 자는 우선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분배의 과정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능의 불평등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

2. 기회의 불균등 (재력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 및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

3. 상속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

4. 차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승진과 급여에서 상이한 대우가 존재)

5. 우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연한 기회나 위기가 발생함)

 

시장은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보상한다. 이것을 정당화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애초에 국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조건의 불평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과 법률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법률이 있는 한 완전하게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하다. 조금 씁쓸하다. 유시민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경쟁조건의 불평등과 그 결과 나타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공교육과 장학 제도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분배의 해악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中)

근본적으로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사회에선 존재하는듯 하다. 

그렇다면 노력해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노력으로 커버 되는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잔 생각이 들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국내도서 저자 : 유시민 출판 : 돌베개 2002.01.28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