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2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지난번 글에서 세금이 무엇이고,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별 납세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 재산, 소비를 이용한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지표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득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액이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의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 2020. 2. 20. 세금은 왜 내야 할까? (조세정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일하고 얻는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구입하여서 소비세를 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징역 가지 않으려면 세금은 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건 하니다. 그 밖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재.. 2020.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