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1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지난번 글에서 세금이 무엇이고,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별 납세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 재산, 소비를 이용한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별 납세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지표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의롭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득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액이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의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