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1 세금은 왜 내야 할까? (조세정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일하고 얻는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구입하여서 소비세를 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도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징역 가지 않으려면 세금은 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건 하니다. 그 밖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재..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