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부1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개인과 기업이 빚을 지는 것처럼,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는가? 그렇다 국가도 빚을 질 수 있다. 국가채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도가 날 수 있다면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도는 사회 구성원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과 걱정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채무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는 극히 드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공채의 형식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채무를 질 수 있다. 해외에서 빌려온 돈이 많고 국가가 그걸 갚을 능력이 부족.. 2020.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