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1 공기업의 존재 이유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특정 산업에서는 공기업이나 정부투자 기관의 형태로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영을 감독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직접 기업을 만들어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직접 만들어 경영하는 것일까? 흔히들 하는 말마따나 시장에 맡기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다. 자연독점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에 관련된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불가피하게 독점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제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고객의 등을 치게 된다. 그래서 민간 경제주체의 선택을 제약하는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제.. 2020. 2. 16. 이전 1 다음